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2023. 2월 ~ 3월초

신청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의무관리 아파트)

신청방법

방문접수 (송도미추홀타워 17층 송도관리단)

지원대상사업

•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어린이놀이시설, 휴게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
• 담장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점검
• 그 밖의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지원금액

• 사업금액의 50%이내, 단지별 5,000만원 이하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지원금액을 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지원기준, 비고로 나눈 표

  사업비 (부가가치세 포함)	지원기준	비고
  700만원 이하	사업비의 100%	다세대, 연립주택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2천만원이하	사업비의 50%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사업비의 45%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사업비의 40%
  4천만원 초과	5사업비의 35%

신청서류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5분의4이상 동의서)
• 사업계획서 및 장기수선계획서
  • 지원신청 항목이 2023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비 산출도서 (산출근거 포함, 견적서의 경우 2개업체 이상 제출)
•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잔액 부분 사본)
• 주택관리 분야 평가 증빙자료

민원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용도폐지, 증축·증설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법정 처리기간

10일

처리흐름도

1. STEP1

   접 수

2. STEP2

   서류검토

3. STEP3

   관련법규 저촉여부 조회

4. STEP4

   신청처리

5. STEP5

   통보 및 허가서 교부

구비서류

• 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행위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를 연번, 구분, 첨부서류로 알려주는 표

  연번	구 분	첨 부 서 류
  1	용도변경	가. 용도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	가. 공동주택 단지안의 배치도 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4	비내력벽 철거	가.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5	증축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6	증설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 행위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행위신고서

  행위신고서를 연번, 구분, 첨부서류로 알려주는 표

  연번	구 분	첨 부 서 류
  1	용도변경	가. 용도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2	파손·철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3	증축 또는 증설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