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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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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차 및 정차의 정의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단속의 목적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며, 법 질서 및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02주정차 금지 장소 및 적용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
    ※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및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주차금지 노면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주차금지 노면표시)를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와 주정차 절대 금지로 나누어 제공한 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황생 실선 시간 및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능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설치
  •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한 곳은 표지판 설치
    (허용 상세내용 표지판 필히 확인)
황색 이중 실선 주정차 절대 금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설치

03주차단속반 운영시간

  • 평일 ☞ 07:00 ~ 22:00
  • 주말 및 공휴일 ☞ 09:30 ~ 17:30

04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을 구분 일반 소화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 분 일 반 소화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차
화물차 4톤 이상
50,000원 90,000원 130,000원

05납부방법

  • 은행 방문
  • 가상계좌 이체
  • 위택스 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ARS ☎142211 (서울 제외 전국 지방세·세외수입 조회·납부 가능)
  • 카드결제: 구청 방문, ☎142211, 위택스 등

06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안내

의견진술 신청안내(1차)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의견진술 신청안내(2차)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07문의사항 : 차량민원과 (☎032-749-8790)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https://www.efine.go.kr 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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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749-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