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규제 입증요청제

• 연수구는 주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주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는 해당 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고,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결과는 요청 이후 60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업무 처리 절차를 참고하셔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처리절차

1. STEP1

   규제입증 요청

2. STEP2

   접수

3. STEP3

   소관부서 검토

4. STEP4

   규제업무 검토

5. STEP5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6. STEP6

   최종결과 회신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