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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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미추홀콜센터
- 전화 민원 등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권역별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 분산 배치
송도동 옥외광고물 표시 규정 요약
송도동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옥외광고물 표시규정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고, 옥외광고물 설치 전 반드시 송도관리단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공구(국제업무단지)
5·7공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송도랜드마크시티 A지구
어민생활대책단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 개발사업
첨단산업클러스터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신청인 : 위치기반서비스(나의 영업장 설치 가능한 옥외광고물은?) -> 사전협의(처리기관 담당자와 설치계획 사전 협의, 협의 결과 필요시 옥외광고 심의 신청) -> 허가/신고 (안전도 검사 대상 여부 확인) ->신청(접수수수료, 광고물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 [처리기관 : 접수 -> 서류 검토 -> 결과통보 -> 허가(신고필)증 교부(신고3일, 허가7일)] -> [신청인 : 옥외광고물 설치 -> 3년 이내 마다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허가기간 만료 전후 30일(총60일)까지)]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옥외광고법 제7조 및 제 7조의2) -> 신청인 : 신청(심의 신청서, 심의도서 제출) -> 처리기관 : (접수->검토->통보) -> 협의기관 : 협의 및 결정 -> 처리기관 : 통보 -> 신청인 : 허가(신고)신청 / 안전도 검사 -> 신청인 : 신청(검사수수료, 광고물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 처리기관 : 접수 -> 옥외광고협회 : (안전도 검사 실시 -> 결과 통보) -> 처리기관 : 안전도 점검서 필증 교부 -> 신청인 : (옥외광고물 유지 관리 -> 안전도 검사 정기적 실시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 까지)](/main/images/contents/yeonsu/admin_step.gif)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현장조사 및 검토
행정조치
불법옥외광고물 상시 단속 및 정비
불법광고물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규정
무허가·신고 및 표시기준 위반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광고주·광고물 등의 관리자·광고업자·건물주 또는 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이행종료시까지 연2회씩 반복부과)
| 종류별 | 계산방법 | 면적 | 이행강제금 |
|---|---|---|---|
|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 5㎡ 미만 | 20~50만원 미만 |
| 5㎡ ~10㎡ 미만 | 50~100만원 미만 | ||
| 10㎡ ~20㎡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
| 20㎡ 이상 | 200~500만원 | ||
| 돌출간판 | 연면적 | 5㎡ 미만 | 20~50만원 미만 |
| 5㎡ ~10㎡ 미만 | 50~100만원 미만 | ||
| 10㎡ ~20㎡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
| 20㎡ 이상 | 200~500만원 | ||
| 지주·애드벌룬 | 연면적 | 3㎡ 미만 | 30~50만원 미만 |
| 3㎡~5㎡ 미만 | 50~100만원 미만 | ||
| 5㎡~10㎡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
| 10㎡ 이상 | 200~500만원 | ||
| 옥상간판 | 연면적 | 5㎡ 미만 | 30~50만원 미만 |
| 5㎡ ~10㎡ 미만 | 50~100만원 미만 | ||
| 10㎡ ~20㎡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
| 20㎡~50㎡ 미만 | 200~300만원 미만 | ||
| 50㎡ 이상 | 300~500만원 |
대상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표시·설치한 자
| 종류별 | 계산방법 | 면적 | 과태료 |
|---|---|---|---|
| 입간판 | 연면적 | 1㎡ 미만 | 8~32만원 이하 |
| 1㎡ ~2㎡ 미만 | 25~64만원 이하 | ||
| 2㎡ ~3㎡ 미만 | 58~130만원 이하 | ||
| 3㎡ 이상 | 80~500만원 | ||
| 현수막 | 면적 | 3㎡ 미만 | 8~14만원 이하 |
| 3㎡ ~5㎡ 미만 | 22~32만원 이하 | ||
| 5㎡ ~10㎡ 미만 | 42~75만원 이하 | ||
| 10㎡ 이상 | 80~500만원 | ||
| 벽보 | 장수 | 1~10장 | 장당 8~17천원 이하 |
| 11~20장 | 장당 25~33천원 이하 | ||
| 21장 이상 | 장당 42~50천원 이하 | ||
| 전단 | 장수 | 1~10장 | 장당 8~25천원 이하 |
| 11~20장 | 장당 17~33천원 이하 | ||
| 21장 이상 | 장당 25~50천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