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 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다운로드 (0.02MB)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다운로드 (0.02MB)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다운로드 (0.02MB)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신고 등 기한연장은 기한 만료일전까지 신청 다운로드 (0.02MB)
  • 납부기한 연장은 기한 만료일전까지 신청 다운로드 (0.02MB)
  • 가산세 감면 신청(5일 이내) 다운로드 (0.02MB)
•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 다운로드 (0.02MB)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업무처리 실적

※ 2024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 총괄

  (단위: 건, %, 천원)

  업무처리 실적 총괄을 구분, 처리건수[소계/인용(승인)/인용(승인)불가], 인용률, 감세액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처리건수			인용(승인)률	감세액
  	소계	인용(승인)	인용(승인)불가
  총계	47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9	9	-	100
  편의시책
  세무상담	38

• 고충민원

  (단위: 건, %, 천원)

  업무처리 실적 고충민원을 구분, 처리건수[소계/인용/인용불가], 인용률, 감세액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부과
  체납
  기타

• 권리보호 요청

  (단위: 건, %)

  업무처리 실적 권리보호 요청을 구분, 처리건수[소계/인용/인용불가], 인용률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조사
  일반

• 기타 업무

  (단위: 건, %, 천원)

  업무처리 실적 기타업무를 세무조사[연기(승인,승인불가)/기간연장(승인,승인불가)], 그 밖의 권리보호*[처리건수(소계,인용,인용불가), 인용률, 감세액], 편의시책, 세무상담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승인	승인불가	승인	승인불가	소계	인용	인용불가
  				9	9	-	100			38

  * 그 밖의 권리보호(징수유예 8건, 체납처분유예 1건)

기타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감사실(☎032-749-713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