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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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여든여섯-2)

서울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을 1년이나 앞당긴다.
기숙형 공립고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에 먼저 새운다는 것이 새정부(이명박 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지역균형개발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김도연)는 예정대로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2단계로 2009년에 중소도시와 대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이런 일정을 앞당겨 세현고(강서구), 금천고(금천구), 면목고(중랑구) 등 3개교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최근 지정했다. 기숙형 공립고를 짓는데 필요한 일부 재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75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2008. 5. 31(토), 서울신문, 김성수 기자


정부 제안 추진 내용
여든여섯-3)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2008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 82곳이 확정 발표되었다.
기숙형 공립고는 학생 정원의 최대 80%가 기숙사에서 기숙하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지역의 우수 교사가 배치되며 교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수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 기술부의 현장 점검을 거쳐 전국 82개군에 한 곳씩 기숙형 공립고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도에도 68곳 이상(사립고 포함)을 추가 선정해 총 150여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 략
학생들이 내는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등 포함)는 연간 200만원 ～25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 - 학교명 ( 82개교)


부산 - * 기장고등학교(기장군)

대구 - 포산고 (달성군)

인천 - 강화고 (강화), 강화여고(강화)

울산 - 남창고(울주군)

경기 - 여주여고(여주), 양평고(양평), 가평고(가평), 전곡고(연천)

강원 - 평창고(평창), 양양고(양양), 영월고(영월), 정선고(정선),
화천고(화천), 양구고(양구), 홍천고(홍천), 횡성고(횡성), 고성고(고성)
철원고(철원), 인제고(인제)

충북 - 진천고(진천) 단양고 (단양), 영동고(영동), 괴산고(괴산), 옥천고(옥천), 음성고(음성), 청원고(청원)

충남 - 서천고(서천), 홍성고(홍성), 조치원고(연기), 부여고(부여), 당진고(당진), 금산고(금산), 예산여고(예산), 태안고(태안),

전북 - 고창고(고창), 장수고(장수), 순창제일고(순창), 부안고(부안),
임실고(임실), 진안제일고(진안), 한별고(완주), 무주고(무주),

전남 - 장흥고(장흥), 화순고(화순), 구례고(구례), 보성고(보성), 강진고(강진), 문향고(장성), 해남고(해남), 완도고(완도), 고흥고(고흥), 함평여고(함평), 현경고(무안), 도초고(신안), 곡성고(곡성), 영암고(영암),
담양고(담양), 영광고(영광)

경북 - 울진고(울진), 예천여고(예천), 군위고(군위), 영해고(영덕), 의성여고(의성), 안계고(의성), 약목고(칠곡), 금천고(청도), 청송고(청송),
영양고(영양), 성주고(성주), 봉화고(봉화), 후포고(울진)

경남 - 함양고(함양), 고성중앙고(고성), 남해제일고(남해),
거창여고(거창), 산청고(산청), 영산고(창녕), 합천고(합천), 의령고(의령), 하동고(하동), 함안고(함안)

2008. 8. 14(목), 조선일보, 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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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고등학교 ( 2008. 5. 2, 금, 조선일보, 권경훈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부산 기장군 기장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2008. 5. 1,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고등학교는 정부의 지원으로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을 개축하는 등 학교 개선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교육청도 환경개선에 따라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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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7년 84-2. ※ 65

2008학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의원에게
국정 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학년도 "국립대별 재정지원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학년도 대학생 1인당 국고 지원금액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약 21만원, 기타 국립대학교 재학생 1인당 평균 국고 지원 금액은 490여만원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의 수는 국립대학 전체 대학생의 34.8%(약 13)에 해당하는 수이나 2008년 1년간 학생들에게 국고로 지원한 금액은 국립대학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다음으로 2008년 1인당 지원액이 낮은 대학은 한경대학교로 370여만원이다. 반면 4년제 국립대학 중 1인당 평균 지원액이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대학으로 1인당 1,970만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의 94배나 많은 금액이다.

2008. 10. 20(월), 한국방송통신대학보,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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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86-4)

이명박 대통령, 농산어촌 기숙형 고교 괴산고 방문

학부모 부담 기숙사비 대폭 경감 지시

이명박대통령은 2009. 7. 24, 농산어촌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인 충북 괴산고등학교(교장: 김기탁)를 방문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대통령의 학교 방문은 "사교육 없는 학교"인 서울 덕성여중(2009. 2. 12)과 전문기술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마이스터 고교"로 지정된 원주 정보 공업고(2009. 7. 3)에 이어 올해들어 세 번째 방문이다.
이것은 정부의 중산층 및 서민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현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현장에서 이를 격려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 서민교육대책의 핵심은 농산어촌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과의 교육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2009. 4. 28, 주요대학 총장과 만나 우리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2010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기숙형 고교는 도농간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교과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기숙사라는 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생 중심의 토론, 체험학습, 건전한 체육활동 등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지금껏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혁신적 모델이 이곳 농어촌 지역 기숙형 고교에서 반드시 일구어 질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으로 농어촌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체 기숙형 고교에 학생 기숙사비를 크게 경감하는(월 25만원 ～30만원 경감)방안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조속히 마련하도록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충북괴산고는 괴산군청에서 올해부터 매년 3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학생이 인근도시에 가지 않고 괴산고에 입학하는 등 지역사회의 모범학교로 알려져 있다.

2009. 7. 24(금), www. cwd.go.kr, 청와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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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 과목 3～5개 줄어든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2007년)
정부는 불필요한 과목을 너무 많이 가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초중고교 수업과목의 수를 2011년부터 3～5개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09. 7. 24, 한학기에 배워야하는 교과목 수를 초등학교는 10개에서 3개로, 중고교는 13개에서 8개 내외로 줄이는 등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시안”을 내놓고 공청회 등을 거쳐 2011년부터 일선학교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09. 7. 25(토), 조선일보, 이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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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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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6. 11. 9(월 )

소 관 :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최교진)

소 관 : 16곳 시도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부산시 교육감
인천시 교육감
대구시 교육감
울산시 교육감
대전시 교육감
세종시 교육감
광주 전남 통합시 교육감
강원도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충북도 교육감
충남도 교육감
전북도 교육감
경북도 교육감
경남도 교육감
제주도 교육감

제 목 : 학교 통합에 따른 농어촌의 기숙형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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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7년 초등 입학생 첫 20만명대

내년 2027년 초등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명 아래로 *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 11. 8일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내년 2027년 입학 대상으로 27만2,337명으로 집계됐으나 해외 체류, 사망 등으로 출생아수보다 입학생이 적어 초등교 입학생이 20만명대로 *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역대 가장 적은 올 2026년 입학생(30만1,442명)부다 10% 급감한 규모다.
1968년 역대 최대인 105만5,632명에 달했던 초등교 입학생은 2008년 50만명대로 이어 2024년 30만명대에 진입했다. 59년 전보다 14 수준이다. (- 2026. 11.9 월요일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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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학교와 학생은 통폐합해야만 한다.
농어촌 학교가 더욱 그러한데 학교를 합하면 교사도 줄어들지만 이 사항은 정년 퇴직 등 퇴직한 교사수만큼 교사 모집을 줄이거나 않으면 되니 문제의 여지가 적다.
그러나 학교를 통폐합하면 특히 농어촌에서 학교로 등교할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므로 공립교에 기숙형 학교를 지정하고 숙식은 학교 단체급식소 영양사가 있어 조리원의 수를 늘리고 기숙사 사감의 교사는 당직교사처럼 근무시키면 될 것이다.
동시에 학제를 초등교는 5년, 중고교는 5년, 2년제로 변경(안철수 의원이 제시)해 편성할 수 있다. 각급학교에는 행정실이 별도로 있어 그에 따른 재원 문제를 해결하고
기숙형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진학해서 사회에 진출할 경우 가능한 귀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농어촌의 기숙형 학교가 농어촌 학생들이 서울 및 대도시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지름길에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폐교로 남게되는 학교 중 교통편이 좋은 학교는 운동장이 있으므로 공영의 어르신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고
주위 농토가 넓은 곳은 참깨를 재배하고 재배할 인력들은 탈북민, 영세 서민들의 공공 근로로 생산하는 것이 취약한 농민들의 자유 의사 또는 계약재배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나을 듯하다.
제안자가 국내에서의 참깨 생산에 대해선 참깨 생산 소재지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고 또한 폐교된 학교를 생산자의 기숙사로 시설개선 하는 재원은 농어촌 특별세로 하며 영양사 채용의 단체급식소 운영에 대해서도 당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져 맡도록 했다. 단체급식소 영양사의 채용은 상기 참깨의 생산에 대한 사업의 불투명 등으로 기관청 공무원 신분의 영양사로서 채용하기는 곤란하므로 3,5년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다음 1, 2

다음 1 - 식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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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식품안전법 제 1조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지원장 및 대표, 강사의 연령과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알맞고 바름)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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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 - 식품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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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9항 (시도 농산물의 수출 규제 및 수입 규제 등 - 식품, 원예작물, 수종 등 동식물 등 ) 1호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제일제당의 엑스트라버진유), 치즈의 응유 효소, 수입 밀가루, 팽창제인 효모, 유산균, 커피의 원료, 육류, 벌꿀 등의 수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을 해외 현지와 국내를 왕래시키며 당해 식품을 인증한다. 인증자는 2인 1조로 구성한다.
중국산의 참깨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식품생산원급의 식품전문가(여성) 1명과 인천광역시 산하의 구청에 근무하는 세무과 7급의 여성공무원(세무직의 정규직 공무원) 1명을 2인 1조로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파견해서 참깨를 계약 재배해서 한국에 들여 이 참깨를 각시도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의 지원에서 깨소금, 참깨를 착즙한 참기름을 판매한다.
이들(2인)은 인천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소 소속의 식품전문가 된다. 여타 계약 생산 재배해서 남는 중국산(조선족 자치주)참깨는 시도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해서 판매한다. (※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재배는 인천공항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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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11. 9(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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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6. 11. 10(화 )

소 관 : 보건복지부(장관 : 정은경)
소 관 : 16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장

제 목 : 농어촌의 ‘ 공중보건의원 ’ 설립 관련



※ 2

아. 보건

- 중간 줄임 -

0. 야간-휴일 소아 비대면진료 확대 . 농어촌 산모 분만 전과정 지원 : 정부가 2026. 7. 22 내놓은 ‘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 ’ 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이다. 이를 위해 의료 취약지의 고위험 분만 및 소아 환자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에는 기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한 ‘ 공중보건의원 ’ 을 설립할 방침이다.
다만 산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지방의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할 근본 대책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어진다는 지적으로 ‘ 소아 주치의 제도 ’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치의는 예방접종부터 발달 상담, 경증 질환 등을 종합 관리하는 식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0~2명인 소아과 무의촌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소아 진료가 가능하면주치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아주치의 제도 ’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 지역.필수 공공의료 간담회 ’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 취약지의 소아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아기 분만지역에는 산전 진찰부터 분만, 응급 이송, 산후 진료까지 연계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한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현재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6. 7. 23 목요일 이수연, 신규진, 방성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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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선 내의 ‘ 공중보건의원 ’ 은
농어촌에 기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한 공적 의료 시설이다. 여기에 도시에서 진료하다 고령으로 영업을 않는 명의나 보건소장, 한의사 등 의료인의 자원 봉사를 지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별도의 기숙사가 요구된다. 그리하자면 공중보건의원 및 지원은 읍면사무소와 멀지 않아야 하고
현재처럼 읍면사무소와 한 울타리에 있어야 한다.
읍면사무소에는 24시간 탁아소인 어린이 집이 있고 정부 식품판매소가 있는데 어린이 집의 영양사가 기관청의 영양사로 기간직이 아니므로 공중보건의원 및 지원이 있는 읍면사무소에는 맞춤형의 구내 식당을 두어 별도의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두어 아침, 점심, 저녁을 유료로 제공한다. 물론 이들 조리원의 채용자는 식단을 구성하는 어린이 집의 영양사이고 당해 식단도 영양사가 구성해서 조리한다
참고로
경남 창원시의 대산면사무소는 오래 전 국도와 가까운 대로로 새로 확장해서 옮겼고 어린이 집 등 여유 부지도 있었다. 부지를 감안해보면 보건소를 확장한 공중보건의원을 설치할 수 있을 듯해
차기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당해 시장(창원시장)이 농어촌의 의료 확충에 대한 사항은 과제로 넣어 보고할 수 있고 그 미래의 청사진(21세기 상록수)도 제시할 수 있다. 즉 공공 의료화와 관련해서이다.

등록 : 2026. 11. 9(월)
서울시청, 부산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충북도청(등록불가), 충남도청, 경남도청, 제주도청(등록불가)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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