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신고업소 영업자지위승계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 주관부서

  위생정책과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면허세 : 18,000원～ 67,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2.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신고증 원본
  6. 이.미용사 원본(이.미용업에 한함)
  7. 위생교육 수료증(양수인)

• 담당공무원 확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소, 세 무 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