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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운전면허 벌점제도

  • 작성일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조회수
    129

알면 유용한 운전면허 벌점제도 인천연수경찰서

운전면허 벌점제도란?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 음주운전 100점 (최초 1회, 0.03%이상 0.08%미만에 한함) - 속도위반 15점~100점 (초과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 중앙선 침범 30점, 신호지시 위반 15점 등.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 사망 1명당 90점 (사고 발생 시간으로부터 72시간 내 사망) - 중상 1명당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당 5점(3주 미만 5일 이상) - 부상 1명당 2점(5일 미만) 교통사고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15점 - 교통사고 야기후 즉시 사상자 구호 등 조치 불이행 후 자진신고 즉시 15점 3시간 이내 30점 48시간 이내 60점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면허 정지 -1회 이상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 처분벌점 : 정지처분의 기준이 되는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정지처분 집행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 또는 사고일로부터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한 때 그 처분벌점은 소멸 면허 취소 - 1회 이상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1년, 2년, 3년간의 누산점수가 아래 기준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누산점수 :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이 되는 점수 -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은?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182번 문의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에서 확인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범칙금납부 통고서(운진지) 고지번호(Report Number) 1차납부기한 금 액 60,000원 2차납부기한 가산금액 72,000원 적용법조 Applicable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Description Violation 신호 또는 지 시 위반 제5조 벌점(처분별점) 15(15) - 고지서의 '벌점'란에서 확인 - 앞 : 당해 위반 벌점 (처분벌점): 40점부터 정지 무인 영상 단속장비에 의해 단속된 경우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위반 운전자 확인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위반 운전자 미확인 과태료 : 70,000원 - '위반 운전자 미확인'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하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관리방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 자동 갱신 사용 제한 사유 :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자동차를 범죄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타인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 신청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이나 경찰서(지구대) 방문 도로교통공단 '벌점감경 교육' 수강 - 벌점 20점 감경 -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 검색 후 교육 신청, 오프라인 수업 ☆중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면허 벌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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