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
  허가 (신고)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 같은법 시행령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032-749-7902 ) (협조부서 : 경제산업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

• 처리기간

  5일(허가),3일(신고)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협의 → 종합검토 → 허가(신고)처리 →
  통보(허가·신고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5,000원(신고), 10,000원(허가)
  ㆍ면 허 세 : 18,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이후 지도점검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결과통보

• 첨부파일 1

  [별지 제1호서식]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환경관리인 선임신고

• 절차

  신청서 작성후제출→수리통보

• 시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경제산업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 협의사항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용도지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