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야생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제3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749-7921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접수서류 현장 일치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 및 현장 확인 → 신청처리 → 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1

  [별지 제31호의12서식] 야생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2.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