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지정관리 야생동물(수입, 반입) 허가 신청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749-7921 )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접수서류 일치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확인 → 신청처리 → 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1

  [별지 제31호의4서식] 지정관리 야생동물(수입¸ 반입) 허가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2.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계획서
  4.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합니다)
  5.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