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기 위한 신고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032-749-7843 )

• 처리기간

  30일(매립시설:10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필요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 토(실태조사 - 필요시) ⇒ 결 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1

  [별지 제58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