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❶ 연수구가 지난 2023년 인천경체청으로부터 송도 국제도시 내에 설치할 음식물폐기물대형감량기 설치사업에 필요한 예산 15억 9천6백만 원(35대)를 배정받고도 5억 5천만 원(12대)만 소진하고 나머지 10억 4천6백만 원(23대) 예산은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➋ 2023년에 예산을 받아놓고 공무원들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전임자들이 민원을 핑계삼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주를 서두르더니 결국에는 예산을 반납 하는 형국에 놓여 공무원의 근무 태만을 지적 |
□ 설명내용
❶ 연수구가 지난 2023년 인천경체청으로부터 송도 국제도시 내에 설치할 음식물폐기물대형감량기
설치 사업에 필요한 예산 15억 9천 6백만 원(35대)을 배정받고도 5억 5천만 원(12대)만 소진하고
나머지 10억 4천6백만 원(23대) 예산은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 지난 2023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음식물 폐기물 대형 감량기 설치 예산 35대 분량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4년 설치 의사를 밝힌 9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부결, 2개
단지는 주민 2/3 이상 동의 미충족으로 설치가 무산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2개 단지
12대를 설치 완료한 바 있음.
○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주민 동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➋ 2023년에 예산을 받아놓고 공무원들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전임자들이 민원을 핑계 삼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랴부랴 발주를 서두르더니 결국에는 예산을
반납하는 형국에 놓여 공무원의 근무 태만을 지적
○ 연수구는 당시 아파트 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방문 설명을 진행하는 등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주민들은 기존 방식을 선호하였음.
○ 특히 연수구는 단순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인천경제청과의 협의가 무산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바 있음.
○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가 낮은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설치를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부적절한 예산 낭비 행정이며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직무태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연수구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