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ㆍ제4항

• 주관부서

  치매정신건강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 적합성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또는 변경 ⇒ 신고확인증 교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ㆍ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
  나.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설치신고서 1부(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설치신고확인증(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4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이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