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

•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〇 처리과정
  접수 → 서류 검토 → 신고 수리 → 수리 통보(건축물 석면관리 및 관리인 교육안내)
  
  〇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해당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별지 제17호서식] 지정(변경)신고서 1부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1부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