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송도동 소재에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장(또는 개인)이 조치명령 이행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주관부서

  송도생활지원과 (032-749-8493,8495 )

• 처리기간

  4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의2서식]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이행보고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 적정 이행 여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 여부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