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송도동 소재 건설공사 등 생활소음・진동을 발생하는 특정공사를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주관부서

  송도생활지원과 (032-749-8493,8495 )

• 처리기간

  4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지(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18,0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사전신고서 1부.
  ※신고서에서 요하는 ‘첨부서류’ 포함 작성
  1. 특정공사의 개요
  2. 공사장 위치도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담당공무원 확인

  ○ 방음시설,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적정 수립 여부
  ○ 관련 ‘첨부서류’ 작성 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