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송도동 소재 건설공사 등 비산먼지를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을 변경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 주관부서

  송도생활지원과 (032-749-8493,8495 )

• 처리기간

  4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지(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별지 제25호서식]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신청서 1부.
  ※신청서에서 요하는 ‘제출서류’ 포함 작성
  (변경을 증명하려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를 변경하려는 사유의 타당성 및 대안시설(조치)의 적정 여부
  ○ 관련 ‘제출서류’ 작성 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