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행위허가 및 신고 사용검사

•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 주관부서

  송도생활지원과 (032-749-8441~3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사용검사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사용검사 신청서
  2.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