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제1항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인터넷) ⇒ 서류검토 ⇒ 신고처리(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0원
  · 면허세 미정

•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2. 신고 요건 점검표
  3. 판촉영업 안내 확인증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신고 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세금 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