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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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같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① 2024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신고 및 ② 2025년 신고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소속 응급구조사가 기한 내 자격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1) 2024년 신고대상자 행정처분 전 신고안내

○ (신고대상자) 2021. 1. 1. ~ 2021.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 (행정처분 예정일) '25년 11월 이후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등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 예정

※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예정일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예정

2) 2025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2022. 1. 1. ~ 2022.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 실태를 신고한 자

○ (신고기간) 2025. 12. 31.까지 신고 ※ 상세사항 [붙임] 참고

붙임 2025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