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소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하는 경우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위한 경우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등
※ 모든 토지(임야)분할은 관계법령(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처리
- 신청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 및 측량성과도
- 토지분할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행위허가 必)
-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전용 등을 한 경우 관련 서류 일체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 확정판결정본이나 확정증명원 등
문의사항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지적기술팀(032-749-759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기술
- 전화번호 : 032-749-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