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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
업무처리
- 신청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 생략 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허가가 선행되어야 함
문의사항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32-749-7594)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기술
- 전화번호 : 032-749-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