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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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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회용품의 정의와 규제 이유

  •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15항)
  • 생활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1회용품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주원인이 되므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주시면 환경보존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비용 등의 감소로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021회용품 사용 규제 사항

1회용품 사용 규제 사항을 구분과 주요점검사항으로 나눠 정리한 표
구분 주요점검사항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1회용품(접시·용기·나무젓가락, 수저·포크, 비닐 식탁보 등) 식탁 비치 제공 여부(종이컵 제외)
  • 제과점업의 경우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의 경우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 1회용품 회수 재활용 여부 등
식품·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 여부
  • 생분해성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 인증 여부
목욕장업
  • 1회용품(면도기, 칫솔·치약, 샴푸‧린스) 무상제공 여부
  • 1회용품 탈의실, 욕실, 객실 등 비치 여부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순수종이재질은 제외)
  • 합성수지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여부
  • 회수된 1회용 봉투·쇼핑백 재사용·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쇼핑백의 제공 여부(종이재질은 제외)
  • 합성수지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여부
도·소매업
  •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종이재질은 제외)
  • 슈퍼마켓의 경우 1회용 봉투·쇼핑백 제공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165㎡ 이상)의 경우 1회용봉투·쇼핑백 사용금지
  • 합성수지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여부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여부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85호) 제6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등

03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 야외에 나갈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다 음식을 담아 갑시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 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갑시다.
  •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를 정착시킵시다.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에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음식점에서는 비닐식탁보 대신 행주를 사용합시다.
  • 1회용품 규제(http://www.yeonsu.go.kr/main/part/clean/disposable.asp) 바로가기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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