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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지적측량이 수반되고 면적증감이 발생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새로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82조
대상
-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 단,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 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전환이 부적당한 경우 임야대장에서 지목변경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업무처리
- 신청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필지당 1,400원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 및 측량성과도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문의사항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32-749-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