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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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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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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재정전망

세입전망

  • 자체수입 : 소비자 물가지수, 최저인건비 상승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법인 사업부진으로 세수여건은 불투명하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반과세 전환으로 세입 지속적 증가
    • 지방세 : 송도국제도시에 아파트 신규분양 및 신축 건축물 준공, 비과세·감면 부동산이 일반과세 전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공시지가 현실화,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으로 재산세 세입증가

      · 신축 건축물량 증가로 인하여 개인사업체와 산업단지에 법인이 증가하여 주민세, 등록면허세 세수여건 개선

    • 세외수입 :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 전망
  • 이전수입 :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지방교부세 :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상존
    • 국고보조금 :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지속적 증가 예상

세출전망

  •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정책의 적극이행, 국가·인천시 정책과제 연계를 위한 재정수요 증가 전망
    •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정책 이행을 위한 신규 재정수요 증가 전망, 중장기 사업의 기반 구축 및 주민 숙원사업의 성과극대화 등 재정적 뒷받침 필요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구비 부담 증가 전망

      * 일자리분야 14억 53% 증가, 취약계층지원분야 210억 54% 증가, 노인청소년분야 117억 18%증가, 기초생활보장 42억 10%증가, 보육가족분야 62억 7%증가 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SOC 투자 중심의 지출수요 상승

      *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현·확산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악취 등 환경위해요소 적극 대응 등 안전관련 투자 확대 전망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 마을방송국운영,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안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등

02재정운용 기본방향

민선7기 공약 및 주요정책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 국가·인천시 정책과제 연계를 통한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 중장기 사업의 기반 구축 및 숙원사업의 성과극대화를 위한 재정역량 집중
  •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분야별·주제별 토론회 등 외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편성 요구
  • ※ (의견수렴의 범위) 신규 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등
  • ※ (우선순위) 공약사업·신규 정책사업 → 일반사업 순으로 편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주요 사업 예산편성 과정까지 주민 참여확대
  •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 시범운영으로 동 단위 마을재정에의 배분
  • 일반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 정비
  •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 충실 작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등 적극적인 국·시비 재원을 확보하고, 그 노력도를 예산편성에 반영
  •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사업타당성, 효과성, 비용추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의거 요구하되,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 편성
  • 투자사업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고 엄격한 투자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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