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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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내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세대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을 구분, 1인~7인 가구로 나눈 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중위소득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중위소득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 : 3,171,856원)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21.10.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절차를 각각 별도로 구분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수급자의 시부모에 대하여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이므로 남편과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여도 남편가구의 동일 가구원으로 구성(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사위도 딸의 동일 가구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동일가구이므로,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은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