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및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득 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중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중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불인정(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토지·건축물 및 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을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