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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단기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절차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줄이고 선지원 후 조사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
지원요청 및 신고
- 129콜센터
- 구청
- 행정복지센터
-
현장 확인 및 선지원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
위원회심사
지원의 적정성,
지원연장,
비용반환 등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 이혼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단수·단가스·단전·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가구, 신청 탈락가구, 신청 중에 있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보호 관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 받은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기준
긴급복지
| 소득(75%) |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 (원)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
| 재산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한도 내) | ||||||
| 금융 | - | 8,392,000 | 9,932,000 | 11,025,000 | 12,097,000 | 13,108,000 | 14,064,000 |
SOS 긴급복지
| 소득(85%) |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 (원)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 재산 | 3억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한도 내) | ||||||
| 금융 | - | 12,392,000 | 13,932,000 | 15,025,000 | 16,097,000 | 17,108,000 | 18,064,000 |
지원종류 및 내용
| 지원사업 | 구분 | 지원내용 | ||||||
|---|---|---|---|---|---|---|---|---|
| 생계지원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지원금 (원)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
| 의료지원 | 지원금 | 3,000,000원 범위 내 | ||||||
| 주거지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원금 (원) |
398,900 | 662,500 | 874,100 |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 교육지원 | 대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지원금 (원) |
127,900(분기1회) | 180,000(분기1회) |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 (분기1회) |
|||||
| 그 밖 의 지 원 |
지원항목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동절기 연료비(10월~3월) | |||
| 대 상 | 출산 (출산예정자) |
사망자 | 단전이 된 때 | 동절기 난방비용 지원 필요 | ||||
| 지원금 (원) |
700,000/1회 (쌍둥이 1,400,000) |
800,000/1회 | 500,000 범위내/1회 | 150,000/월 | ||||
| LH 긴급주거 임대주택 신청 |
대 상 | 긴급지원 대상자 또는 종결 후 3개월 이내 대상자 중 주거취약계층 | ||||||
제출서류
| 긴급복지 및 SOS긴급복지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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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2-749-7676, 7665, 767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미지정
- 담당팀 :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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