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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여론

  • 작성자
    새수도
    작성일
    2004년 9월 4일
    조회수
    1606
  • 첨부파일
====신행정수도는 중요 중앙부처는 물론 청와대까지 옮기는 국가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미래의 대 비전책이요 새로운 21세기 대도약의 터전이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주요인은 서울의 비대가 1차적 요인일것이다.

남한의 인구 4천만이넘는 현상황에서 그 인구의 1천만 이상이 서울에 살고 있으며

경기도까지 포함시킬경우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은 발디딜틈 없는 초만원 공화국인 것이다..

그에반해 지방은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어 특히 농촌은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고 완전 공동화 현상을 빚고있고 있으며 지방경제

는 날로 피폐화 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국토균형 발전차원에서 필히 이룩해야할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하여

일부 반대 집합체의 무분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대와 국제적 흐름을 외면해서는 아니될 신행정수도의 당위성과

국내 여론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해가는 신행정수도 여론을 요약해본다===



++++++++++++차 례++++++++++++++++++

1. 도올 김용옥 님

-행정수도를 옮겨라!

2. 사회당

- 행정수도이전 원칙적 찬성 재확인

3.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공공기관 이전 촉구

4. 전남 시장 군수협의회

- 행정수도이전 촉구

5.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행정수도 논란 뒤에 일부언론있다.

6. 한나라당 책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7.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신중을 기하라!

+++++++++++++++++++++++++++++++



1. 도올 김용옥 님----행정수도를 옮겨라!

< 다음은 이시대의 진정한 석학 국보적 존재라할 도올 김용옥 님께서 발표하신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내용중 일부를 발췌함을

알려 드립니다>

-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따위 형편없는 줄다리기 노름에 온 국민이 놀아나고 있으니 통탄스럽고 한탄스럽고 개탄스럽다.

나 도올의 안목에서 볼때 도무지 부끄러워 몸둘바를 모르겠다

네크 폴리스란 모든 것이 해체되어 가는 죽음의 도시다. 서울은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일까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권유에 따라 새수도를 산태극 수태극이 겹치는 계룡산 기슭에 정하려했다.

내가 이런 말을 들먹이면 한학의 대가라고 신비로운 풍수로 우중을 현혹하려한다 말할 것이다.

걱정말라!

나 도올 은 얄팍한 수를 쓰지 않는다.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당면한 구체적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부터 치밀하고 치열하게 분석해

들어가야한다.

그것은 지방분권이니 국토균형발전이니 하는 따위의 상투적 레토릭으로는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국제정세와 민족통일의

비전 그리고 남북한 군축문제와 더불어 과학적으로 분석되어야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이다.

- 혹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구상이 선거득표전략용으로 개발된 정략적 노리래서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누가 어떤 말을 어떤 의도에서 했든지를 불문하고 이 민족, 이 역사의 명운의 대세를 결정하는 호사라면 우리는 적극 수용해

야 하는 것이다.



이미 육-해-공 3군 본부가 계룡산 신도안에 이주되어 있으며 대전 대덕에 광대한 첨단과학 연구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있

으며 우리 나라의 리딩 기업인 삼성이 아산만 지역에 미래형 기업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군산항 아래의 새만금은 앞으로 황해문

화권의 리딩롤을 할 수있는 새로운 유기체적 갯벌 제방도시로 등장할 수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계획들은 대구-포항-부산

-김해-마산-창원의 유기적 어반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물류를 효율화 시킴으로써 달성된 것이다.

앞으로 동북아시대의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은 아산-연기-대전-군산-새만금의 유기적 어반클러스터를 통해 600년 동안이나 죽어

있었던 황해를 살려내고 대중국의 새로운 세계 물류센타를 영종도-인천-목포와 연결하여 확보함으로써 동북아중심의 새로운 황

해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동북아중심 국가니 평화번영 정책이니 하는 따위의 허황된 레토릭에 함몰되지 말고 구체적으로 티엔진으로부터 엔타이-칭따오-

상하이-산터우-선추안-홍콩을 연결하는 중국해안문화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 허브에 섬세한 국제적 감각의 대제국이었던 백제의 수도 웅진지역의 신행정수도가 새롭게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

로써 경상남북도 지역의 어반클러스터도 새로운 탄력을 얻게된다.이것은 우리민족사의 필연이다!

- 백두대간의 형국을보라!

백두산에서 뻗쳐 내려오는 대간은 묘향산을 스쳐 금강산-설악산-오대산-대관령을 거쳐 지리산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300리 금남

정맥을 타고 올라와서 계룡산에서 끝난다.

그곳 산태극과 수태극이 감싸도는 지역에 장기-연기가 있다.묘향산 끝자락에 평양, 계룡산 끝자락에 신행정수도!

그것은 백두대간 지세의 필연이다. 여기에 우리는 남북 두 행정수도의 제3의 교류지점으로서 서울과 개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평

화화랄을 구상해야하는 것이다.

-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다. 버스노선을 정비한 것도 매우 잘한 것이다. 당장의 불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전

의 서울버스 상태가 얼마나 쓸모잇었던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긍정적 사고를 해야한다.터키의 앙카라, 브라질리아, 오스

트랄리아의 캔버라, 이 모든 수도이전이 실패한 사레로 꼽히지 않는다.

미국은 보스턴에 교육을, 뉴욕에 경제-금융-물류를, 와싱턴에 행정을 분화시키으로써 유럽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의 문명기축을

형성시켰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한 시간도 안되는 거리에 행정부가 빠진다고 뭐 경제파탄이니 이런 허튼소리를 일삼고 있단말인가

우리 가 해야할 일은 행정수도를 어떻게 건설하는가

그 청사진에 관한 건강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제 줄다리기 줄을 놓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행진해야 하는 것이다.

- 행정수도 이전을 모든 국민이 경제와 관련시켜 생각하는데 행정수도가 빠져나감으로써 서울사람들이 못살게 된다든가 대한민

국의 경제가 나빠진다든가 하는 따위의 모든 언설은 얄팍한 언론의 조작에 국민이 놀아난데서 기인하는 기만적 편견이다.

결국 서울이라는 메갈로폴리스의 도시경쟁력의 문제로 압축될 것이지만 행정수도가 빠져나가 도시경쟁력이 악화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입증할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행정수도가 빠져나가게 되면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여러모로 강화될 것이며

보다 더 쾌적한 서울시민의 삶의 환경이 마련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전체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여러가지 구체적인 자료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이 도올의 간절한 호소를 국민들이여 믿어달라!

사상가는 오로지 시대적 양식에 따라 판단할 뿐이다.

열린우리당도, 노무현도, 박근혜도 생각치 않는다.

오로지 이 나라의 앞길만을 생각할 뿐이다.

청와대가 빠져나간다고 벌써 그 주변의 고도제한 풀고 난개발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와대가 빠져나가도 그 지역의 규

제는 함부로 풀어서는 안된다. 미래의 도시는 비울수록 경쟁력이 생긴다.

청와대 일대를 아름다운 공궁과 자연의 국민공원으로 만들어야한다.



2. 사회당-행정수도 이전 원칙적 찬성 재확인

0 사회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행저수도 이전 찬성 입장을 공식표명햇다.

- 찬성공식펴명 발체내용

* 사회당은 이미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과밀화 해소와 생태, 환경 서울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한바 행정수도 이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교육,문화, 의료 시설로 인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 심각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수

도 서울의 기능이 전국에 분산되어야한다.

* 노무현 정부의 개발주의 성향으로 미루어 수도권의 단순 확대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을 기능에 따라 분화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앞으로는 교육,문화,경제,유통,관광 등 서울에만 집중되어 잇는 기능들이 전국에 고르게 분화되어야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공공기관 이전 촉구

0 일시 : 2004. 8. 19

0 내용 발췌

-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장 : 류종수 춘천시장

* 정치,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발전의 한계가 노출되고있다.수도권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한다.

*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의 틀이 마련된 것에 지방은 많은 기

대를 걸고있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신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을 한데 묶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지방살리기 특별법의 제정까지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의가 내포돼 잇음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명심해야하며 아울러 정

부는 수도권 이기중의에 편승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지방살리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4. 전남 시장 군수 협의회- 행정수도 이전 촉구

0 일시 : 2004. 8. 10

0 발표내용 발췌

- 전남시장, 군수협의회 : 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의 이전은 어떤 고난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 중앙일변도의 성장정책으로 인한 불균형 등으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도

이전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방과 대립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있다.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

은 과감히 추진되어야한다.

* 권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지방분권과 자원과 기회를 나눠갖는 균형발전은 지방의 발전만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수도권과 대도

시의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해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상생하는 길이며 효율적 국토경영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 수도권에는 중앙행정기고나의 72%, 정부투자기관의 85%, 100대기업 95%가 몰려있어 전 국민의 절반이상이 수도권과 대도시

에 밀집해있다.

국가의 전략과 자원 미래에 대한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세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겠는가

* 형식적 분권화, 지방에 대한 시혜적 균형발전이 아닌 국가의 경쟁력과 국토발전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런점에서 수도권 기능의 분산으로 지방활력화의 기회로 삼아야한다.



5.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행정수도 논란 뒤에 일부 언론있다.

0 민주언론 운동시민연합은 행정수도 이전을 6월 이후 주요 신문들의 행정수도 이전 관련 사설들이 사실 왜곡과 선동적으로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가로막앗다고 비판했다.

-경향,동아,조선,중앙, 등 주요신문들이 천도론을 확산시켰고 섣불리 국민 투표론을 들고나오면서 부추켰다고 지적했다.

- 성명서 주요내용 발췌

* 행정수도 이전을 재쟁점화 시키는 의도가 무엇인가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있다.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 갈등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무현 후보의 당

선으로 일단락되었다.

지난해말 총선으로 압도적으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공식적인 점화를 마무리한 상태에

서 입지선정 등 시행을 앞두고 행정수도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한편 총선이후 몇몇 수도권 지자체에 의해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행정수도 이전 재검토가 사회 전면의 갈등 사안으로 떠오르게된

데에 일부 신문보도가 결정적 역할을 햇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제기 되고있다.

* 한변호사의 특별법 헌법소원이 불씨지펴

지난 6월 2일 전 경실련 사무총장 이석연 변호사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헌법소원을 추진하겟다고 나서자 일부 언

론들이 관련사설을 실어 이 변호사의 헌법소원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이변호사가 입장표명을 한 다음날인 6월 3일 조선,중앙,경향은 일제히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을 사설을 통해 거론했다.

중앙일보는-행정수도 이전 밀어붙이기 안된다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해야한다고 전제하고 국민투표를 국민적 논의의 한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거론하기 시작했다.

* 사실까지 왜곡하며 천도론 들고나와

정부 잠정안이 공개된 이후 중앙일보(9일)를 시작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경향신문이 일제히 천도론을 들고나왔다.

특히 조선일보는 9일부터 19일까지 이틀을 빼고 연일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사설을 실으면서 천도논란을 가열시켰으며 동아일보

는 10일부터 16일까지 천도라는 말이 제목으로 들어간 사설을 네편이나 실어 앵무새처럼 천도 주장을 되풀이했다.

* 국민투표 론의 불순한 저의

다음으로 일부 언론이 주장하고 나선 것은 소위 국민투표론이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등은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주장이 제기된 다음날인 6월3일 각각 행정수도 이전 밀어붙이기 안된다. 공공

기관 이전 서둘 필요잇나라는 사설을 통해 반드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서을 주장했다.

* 이현령비현령식 이전비용 논쟁

이전비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마찬가지다.

이들 신문은 행정수도 이전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때와 달리 막대한 이전비용이 들어간다며 각종 수치들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우리 경제가 그만한 예산을 조달할 형편인지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 우리는 언론이 국책사업의 비용문제를 따질수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소의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이전에 반대하는 측의 비용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잇는 가운데 무존건 최대

얼마까지 들지 모른다는 식으로 막연한 주장을 펴거나

수도이전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비용부담의 측면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것은 균형잡한 언론보도 자세라고 보기어렵다

* 너무 선동적인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 노골적으로 국민투표를 주장하지 않았던 조선일보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꺽지않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

바꾸기로 몰면서 재논의를 압박하는 한편,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채 무엇을 않된다라는 지 반대하는지 불명확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당론으로 행정수도 반대 입

장을 밝힐것을 압박했다.

국회와 사법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언론이 해줄 역할은 바로 이 열린 프로세스를 사실 가감없

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며 행정수도 이전 재논란을 정쟁화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며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일탈행위다.

지금이라도 일부언론은 행정수도 이전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다라 흔들려하지 말고 언론 본연의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 길만이 실추된 언론의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잇는 길임을 깨닫지 않는 다면 우리 언론에 내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 한나라당 책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행정수도 건설에 대하여 그동안 시종일관 수수방관 내지 반대로 일관해온 한나라당은 이제 보다 명확하게 이나라 명운과 꿈이

담긴 행정수도 건설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주것을 강력 촉구드린다.

지금 한나라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상태에서 대안적 찬성론의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선회하는 듯한 감이 없지않다..

내부에 대안적 찬성론이 부상하고 있는바

공기업과 주요대학 지방이전 및 지방명문대 육성, 지방 거점도시 조성, 지방행정 체제 .구역 개편 등의 대안이 개진됐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충청권에 20만 명 규모의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기타지역에 교육도시나 기업도시들과 같은 형태의 대안도시를 검토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부 알려지고 있는 바

이는 절대 불가하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할 것이며 절대 성립될 수 없음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기본방향대로 신행정수도건설이 이룩되어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책임을 모면키 위한 얄팍한 술수는 절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것임을 대오 각성해 야할것이다...



7.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신중을 기하라

정부가 지난 31일 첨단업종과 외국인투자 기업의 수도권내 공장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 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하였는바

이는 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이전의 실현 없는 신 수도권발전방안은 수용키 어려운 문제이다.

신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 기업의 지방이전이 본격화 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수도권 규제 완화도 있어서는 않될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라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된 상황에서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일관되고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야한다..



++++수도권 수도이전 적극 지지자 및 영남-호남-충청 향우 일원 등..

감사합니다.....++++

-- 꿈과 희망의 신행정수도건설 온국민이 합심하여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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