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제조시설 및 용기의 검사를 일부 또는 전부 생략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생략받는 가스의 타당성 검토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가스안전공사

• 협의사항

  정기검사 일부, 전부생략 신청에 따른 검토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