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분실 또는 훼손된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 근거법규

  의료급여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 제1항, 제2항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수급권자 여부 확인
  재발급 사유 및 신청사유의 타당성 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민원신청→구접수→구발급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10) 민원사무편람(사회보장과)(0).hwp (0.1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서 1부.
  2. 의료급여증(분실한 경우 제외)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