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타인의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의 일시사용이나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 제거·명령이나 조치→손실을 입은 자
  

•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62조

• 주관부서

  총무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청구서류의 적정성 및 손실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자 ⇒ 접수(구, 동) ⇒ 검토 및 금액사정 ⇒ 구청장 ⇒ 결 정(결과통보)
  (결재 :구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손실보상금 청구서(0).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청구서 1부
  ○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1부
  ○ 관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