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대규모점표․준대규모점포 관리자를 지정․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지정서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 신고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관리자신고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입점상인의 현황 1부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1부
  
  변경신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경제산업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