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19조
  - 동법 시행령 제21조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위생정책과, 여성아동과 )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제출 서류에 따른 심사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직접 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방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30,000원(신규 등록 신고)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0).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2.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사자 명부 / 임원 기재
  3. 영 제21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시행규칙 제18조 시설기준에 해당-임대차계약서 사본
  5.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 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의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8. 사진부착 이력서
  9.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만 해당)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

  건축물대장(용도)
  겸업사항 확인
  결격 범죄 이력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위생관리과/
  여성아동과

• 협의사항

  조회의뢰(겸업사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