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장규모미만(500㎡미만)의 공장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건축과,도시계획과 )

• 처리기간

  7~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민원내용 사실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처 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건축과,도시계획과

• 협의사항

  배출시설 설치대상 유무,지구단위계획,건축법 저촉 사항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