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시 진단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장, 부대장(군의관) 등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 주관부서

  감염병관리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의료기관에서 웹(http://eid.kdca.go.kr) 또는 팩스(032-749-8119)를 통해 관할 보건소로 감염병 발생 신고 → 시 감염병관리과 / 질병관리청 동시 보고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 역학조사 관련 협조
  - 감염병 환자 사망 시 지체없이 신고(감염병환자 등 사망신고서)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3서식]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hwp (0.08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감염병(발생,사망(검안))신고서

• 담당공무원 확인

  환자 주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

• 협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