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온천원보호구역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온천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 처리기간

  10일(단축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 온천으로써 개발·이용가치 여부 판단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전문검사(온천전문심사기관) → 온천개발가치유무판단 →신고수리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해당사항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해당사항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온천발견신고서(온천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