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3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30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0.09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양도 양수의 경우에만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