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 소유자의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말소등록 하는 업무

•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관련법 및 구비서류의 정확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 접수ㆍ검토 → 수수료 납부 → 등록세 부과∙납부 → 등록증 기입 및 전산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자동차저당권말소신청서
  2. 저당권해지증서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4. 위임장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