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단독 ․ 공동주택을 소유한 민원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 전국시군구 )

• 처리기간

  5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부도여부전국조회-처리결과 통보
  (위임전결: 주택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27,000원 ~ 67,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세무서 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매매계약서 사본
  3. 분양계약서 사본
  4. 감정평가서 사본
  5.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6.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7.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위 사항 중 해당 되는 서류를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