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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증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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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8월 20일
- 조회수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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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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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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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부분의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 여부?
2. 회신내용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의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건축한 건축물이라도 현행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에 허가권자가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추인절차를 거쳐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하였다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