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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행정구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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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8월 20일
- 조회수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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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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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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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 방법은?
2. 회신내용
지방자치법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력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다만, 동 법률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면적비율이 가장 큰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을 총괄 작성 관리하되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관련 업무처리의 방법 등은 자치단체간에 협력하여 처리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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