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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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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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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0월 22일
- 조회수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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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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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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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_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2호의 「“분양”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신내용_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건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의미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당해 건축물의 허가면적 전체를 전부라 하고, 그 허가면적 중 일정면적만을 건분법에 따라 분양하고자 할 경우 그 면적을 일부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