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_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업무 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동 수수료의 지급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법」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동조제3항을 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수수료 지급주체는 허가권자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