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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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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주 변경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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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0월 22일
- 조회수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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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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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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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_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각각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각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