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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_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케이블TV 서비스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매내용_
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므로 판매시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근린생활시설은 용도가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나. 다만, 질의의 케이블TV 서비스센터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의 건축물이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의 구조, 기능, 애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