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_

설계.감리자인 건축사가 임의로 사용검사 대행자 지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조사.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한 경우 해당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회신내용_

1) 건축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대행자는 현장조사.검사 또한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보고 등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질의의 경우 건축사가 문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동 행위자가 건축사로서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만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위반사항이 건축사가 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지정권자가 그 지정업무를 소홀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그 처분권자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