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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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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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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0월 22일
- 조회수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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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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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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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_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판단 및 정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작성권자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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