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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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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철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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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0월 22일
- 조회수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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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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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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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_
2006년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건축물을 현 시점에 건축물 멸실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법」 제36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 멸실 신고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도 가능합니다.